사설칼럼

정책브리핑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입력 2021. 01. 13. 09:05 수정 2021. 01.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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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국민 덕분에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예술인들에 이어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같은 K-콘텐츠들이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이 스포츠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마음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간섭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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