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방역당국 조율 없는 성급한 정책 내놔"

"소비진작 재난지원, 사회적 활동을 풀어도 되는 시점서 집행해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두고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준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해 설 연휴 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 일괄 지원 정책을 세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흐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방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증명된 것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고 K방역이다.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최근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절반으로 줄어 감소세다. 치료제나 백신 없이 이런 성과를 거뒀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방역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당국은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지자체의 일이니까 각자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집중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또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19 국면에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서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이다. 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을 하면 다른 국민들의 박탈감과 코로나19 대응 태세 균열 등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억만금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야당과 지자체, 모든 경제 주체들에 코로나19 대응에 함게 가자고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