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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막히자 핵 내세운 北..결국 '정면돌파 2.0'

권다희 기자 입력 2021. 01.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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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北 8차 당대회 폐막①]새 5개년 경제계획으로 '제재 버티겠다' 재확인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8차 당대회 결론을 1면에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12일 폐막한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정책 기조는 ‘대북제재를 견디는 경제정책 달성과 핵 능력 고도화’로 요약된다. 비핵화 협상 대신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고 한 1년 전 '정면돌파전‘을 새 경제정책으로 보강해 '업그레이드'한 격이다.

'더 버틸 수 있다'…현실적·효율적·인민중심 경제정책 강조한 北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사업총화보고(5~7일 진행, 9일 보도)와 결론·폐회사(12일 진행 13일 보도)를 종합해 드러난 북한의 향후 기조는 현실적·인민경제 중심·자급 위주 경제정책을 이행하는 것과 핵 능력 증강을 골자로 한 국방력 강화에 방점이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력을 허물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거라 판단해 왔다. 2017년부터 본격화한 강도 높은 제재에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COVID-19)발(發) 충격도 가중됐다. 북한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란 예상을 낳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보란 듯 ’버틸 수 있고, 버티겠다‘는 방침과 의지를 새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 수립으로 재확인시켰다. 2019년 말 당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새 국가 노선으로 밝힌 '정면돌파전'을 더 세밀한 경제정책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정면돌파전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가 두 축인데 김 총비서는 당 대회 기간 ’경제‘에 대부분의 메시지를 할애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총력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며 우선순위를 명확히 경제에 뒀다. 민심을 달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경제계획 목표는 눈높이를 낮췄다. 구체적 목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총비서는 5개년 계획에서 “현실에 최대한 접근시켜 실현가능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했다”고 했다. 당 대회 내내 실제적·현실적 경제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새 경제계획 목표가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 향상”에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거창한 사업 대신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켜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서로 보인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이민위천'을 '일심단결', '자력갱생'과 함께 '당 지도력을 담보하는 근본비결'로도 꼽았다.

당 인사에서도 경제 우선시 기조가 확인됐다. 당 최고기관인 정치국원 30명 중 경제부문 출신이 7명으로 2016년 당 대회 당시 선출자(4명) 대비 대폭 늘었다. 김 총비서가 새 경제계획의 성패를 "경제관리 개선에 달려있다"고 한만큼, 계획이행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인사에서도 드러난 걸로 볼 수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제8차 노동당 대회 3일 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전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정에 넘치신 보고는 대회 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면서 '당과 혁명 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들을 반드시 실행해나갈 혁명적 열의와 투쟁 기세를 배가해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시간은 우리 편'..핵능력 이례적으로 상세한 소개
국방력 강화는 메시지의 또다른 축이다. 경제 관련 보다 분량상으론 적지만, 김 위원장은 당 대회 결론에서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며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김 총비서는 앞서 사업총화보고에서 전략무기 개발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 전략무기 중 가장 위협적이라 평가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막바지임을 시사했다. 미국 본토에 닿는 '1만5000km 사정권' 내 핵선제·보복타격 능력 고도화 목표가 제시됐다고도 언급했다.

'전략 과업'으로 핵기술 고도화를 꼽으면서 ‘가까운 기간 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사업 추진’ ‘핵장거리타격능력 제고에 중요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도 밝혔다. 핵능력 증강 목표와 관련, 이례적일만큼 구체적인 언급이다.

국방력 강화 메시지는 일차적으로 대내적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는 지난 5년 간의 당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경제 부문은 김 총비서 스스로 '실패'를 자인했다. 상대적으로 국방 부문에서의 성과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간접적 대외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는 미국 내 혼란 수습과 다른 대외 문제가 급선무다. 이 점을 북한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능력 고도화가 '진행중'임을 대외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장기적으로 북미대화에서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핵 개발 명분을 준다. 냉전 후 핵확산금지조약(NPT) 유지를 추구해 온 미국의 기조에 어긋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략은 방향상으로는 지금까지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지만 수위가 전체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제재를 버티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향해 핵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란 메시지 발신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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