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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마찰·EEZ 대치..韓-日, 불꽃 튀는 '바이든 쟁탈전' 예고

입력 2021. 01.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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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일 외교안보라인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권은 2월 '대통령 바이든'과의 미일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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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상회담 조기 개최 시도
日, 美협조 통한 韓 압박 검토

일주일 뒤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일 외교안보라인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권은 2월 ‘대통령 바이든’과의 미일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문제를 현안으로 다루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인 내정자들은 모두 한일 일본군 합의를 지지했던 당사자들”이라며 “합의를 전면으로 파기하는 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한미일 3자 공조의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와 웬디 셔면 국무부장관 내정자는 오바마 정부 당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항의 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블링컨 내정자는 당시 부장관으로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던 한인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당시 부통령으로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과거 책임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평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포섭해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접근은 최근 대미라인 인사에서도 엿보인다. 스가 총리는 주한대사로 근무한 도미타 고지를 주미대사로 전보했다. 현재 도미타 대사는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와 접촉하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카운터파트 등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미타 대사가 오바마 행정부 때 주미공사와 외무성 북미국장을 지낸 만큼 전문성을 살렸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다른 외교소식통은 “주한대사의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꾸는 건 이례적”이라며 “한미일 3각 공조 및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북미국은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바이든 인수위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이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끼고 사흘째 대치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소요’는 10일부터 제주도 동남쪽 우리 측 EEZ에서 측량활동을 벌였다. 서귀포 해경 경비함은 한국 영해임을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우리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활동”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있다. 양국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어 두 나라의 EEZ가 겹치는 중첩 수역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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