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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수정헌법 25조 발동 반대"..결국 트럼프 탄핵 수순(상보)

방성훈 입력 2021. 01. 13. 11:41 수정 2021. 01. 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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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직무박탈과 관련, 처음으로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일 사상 초유의 미 국회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미 민주당은 전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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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반대서한..첫 공식입장
"美국익에 부합하지 않아..끔찍한 선례될 것"
민주당, 예고대로 25조 발동 좌초시 트럼프 탄핵 추진
13일 하원서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직무박탈과 관련, 처음으로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 의회는 결국 민주당이 예고한대로 탄핵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그러한 행동방침(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정헌법 25조 발동시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의회는 대통령 탄핵을 자제하고 정권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동하면 발동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제할 수 있다.

지난 6일 사상 초유의 미 국회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미 민주당은 전날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동의 중심에 서 있는 펜스 부통령은 그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결국 탄핵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 촉구 결의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전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도 발의했으며, 민주당 하원의원 222명 중 최소 214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사태를 부추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시위대 앞 연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자극해 폭도들이 의회를 향하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미국에선 하원이 탄핵안 의결을, 상원이 탄핵심판을 맡는다.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의 탄핵안 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선 전체 100명의 의원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 17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편 임기를 불과 8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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