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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판결 이어 EEZ 대치까지..한일, 꼬이는 관계 속 불꽃 튀는 '바이든' 쟁탈전 예고

입력 2021. 01.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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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한일 외교안보라인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2월 바이든 당선인과의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최근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문제를 현안으로 언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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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외교라인, 美 조기 정상회담 개최 위해 인수위 접촉 시도
日, 美협조 통한 韓 압박 검토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주일 뒤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한일 외교안보라인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3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정권은 2월 바이든 당선인과의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최근 떠오른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문제를 현안으로 언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소식통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인 내정자들은 모두 한일 일본군 합의를 지지했던 당사자들”이라며 “합의를 전면으로 파기하고 있는 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한미일 3자 공조의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내정자와 웬디 셔면 국무부장관 내정자는 오바마 정부 당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국 내 한인단체들의 항의활동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블링큰 내정자는 당시 부장관으로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과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 내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인단체들에 자제를 촉구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당시 부통령으로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과거 책임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평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를 포섭해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등의 갈등을 풀려는 일본의 접근은 최근 일본의 대미라인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스가 총리는 2019년 12월부터 주한대사로 근무한 도미타 고지를 지난해 12월 25일 주미대사로 전보했다. 현재 도미타 대사는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와 접촉하기 위해 자신이 미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카운터파트 등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미타 대사가 오바마 정권시절 주미공사와 외무성 북미국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전문성을 살렸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 한일 소식통은 “주한대사의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꾸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미일 3각 공조 및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국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과 북미국은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배상판결에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낀 대치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배상 판결에 이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끼고 사흘째 대치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소요’는 제주도 동남 쪽 우리 측 EEZ에서 측량활동을 벌였다. 서귀포 해경 경비함은 한국의 영해임을 주장하며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우리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활동”이라며 해경의 요구를 거부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돼 있다. 양국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어 두 나라의 EEZ가 겹치는 이른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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