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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결국 빈손귀국 "이란 선박억류 증거 안내놔"

김영주 기자 입력 2021. 01. 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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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국케미'호 억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란 측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란의 행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대금 70억~80억 달러(약 7조5665억~8조7600억 원)를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이란 정책 변화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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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국케미’호 억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란 측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란의 행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대금 70억~80억 달러(약 7조5665억~8조7600억 원)를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이란 정책 변화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13일 배포한 최 1차관의 10~12일 이란 방문 결과 보도자료에서 “최 1차관이 이란 측에 한국 선박과 선원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 1차관은 “억류 이후 일주일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한 뒤, 납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신속한 절차를 통한 억류 해제도 요구했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선박을 억류한 이유가 ‘해양오염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안’으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자금 70억~80억 달러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란은 해양오염 증거 제시는 물론 선박 억류 해제에 대한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국이 이란과 독자적으로 딜을 시도한다면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한계를 설정해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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