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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XX 짬뽕' 판사·前 경찰대학장 등 5인, 초대 국수본부장 출사표

박기주 입력 2021. 01.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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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정렬(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감된 초대 국수본부장 공모에 이 변호사를 비롯해 이창환(54·29기), 김지영(49·32기) 변호사와 백승호(58)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60) 전 충북경찰청 차장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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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마감
경찰 출신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법조 출신 이정렬 전 부장판사·이창환 변호사·김지영 변호사 등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경찰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에 판사 출신 이정렬(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가수사본부 현판의 가림막을 벗겨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마감된 초대 국수본부장 공모에 이 변호사를 비롯해 이창환(54·29기), 김지영(49·32기) 변호사와 백승호(58)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60) 전 충북경찰청 차장이 지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가카XX 짬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했다.

이창환 변호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지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등 활동을 했다.

법조계 출신 외 경찰 출신 인물들이 후보군에 포진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백 전 학장은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을 지낸 뒤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기획관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무관까지 지냈다. 본청 수사기획관이었던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다가 사실상 좌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국가수사본부장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국수본부장 외부 선발절차는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에 따라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경찰청장 추천→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수본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구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는 이 조직은 전국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이 조직을 이끌 국수본부장의 외부 임용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 10년 이상 종사 변호사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이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제로 운영된다. 당초 내부에서 선발해 임용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외부 선발로 굳혀졌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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