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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합법적 절차

입력 2021. 01.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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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혼인 제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불륜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이 아닌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추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조언하면서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인 만큼 대응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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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혼인 제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불륜 문제가 있다. 흔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곧장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에게 이혼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해마다 수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하고 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 대안책으로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 및 상간녀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서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배우자와 갈라서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간자 소송은 틀림없이 이혼과는 다른 목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간녀소송은 과연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자동차 사고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처럼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정신적 고통과 같은 무형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불륜 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이 아닌 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 법적 소송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감정적이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대응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추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라고 조언하면서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인 만큼 대응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도 필수다. 법무법인 감명의 이성호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증거 자체가 없거나 증거로서 충분하지 않은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운을 뗐다. 특히나 이성호 변호사는 “다급한 당사자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하에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의뢰인과의 상시 소통과 투명한 법률서비스를 지향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이성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상간녀소송 등에 특화된 이혼가사전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수의 성공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안별 최적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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