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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됐던 '빈손' 귀국..냉랭함 뒤에 협력 제스처 있다

김헌주 입력 2021. 01. 13. 16:26 수정 2021. 01.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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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표단 “선박 억류 해제” 강력 요청
증거 제시 못한 이란에 “용납 못해”
이란 고위층 인사 두루 만난건 성과
선원 가석방 위해 이란에 명분줘야
이란에 경제사절단 파견 고려할만

최종건 외교차관 이란행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이란으로 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마친 뒤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최 차관은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뒤 억류된 우리나라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원의 석방 교섭에 나선다. 2021.1.9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대표단까지 꾸려 이란을 방문하고 한국 선박 억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란은 처음부터 선박 억류 문제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빈손 귀국’은 예상됐던 결과다. 다만 한국 정부의 차관급 방문에도 이란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면담에 응한 것은 양국간 협력을 원한다는 제스처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은 성과 없는 방문이라고 해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란에 간 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부는 13일 이란 방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종건 차관은 이란 지도층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억류 이후 일주일 이상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일말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납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란 측은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지속 제공과 영사 접견권 보장을 약속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차관 방문 중에 선박 억류 해제라는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신변 안전에 대한 약속은 받아냈다는 것이다.

한국 내 은행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원화자금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불가파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억류 문제 해결을 못해 아쉽긴 하다”면서 “언제쯤 억류가 해제될 지 알 수 없지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방문 전에 동결자금 관련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이란 설득에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초라한 방문 성적표다.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1일(현지시간) 이란 외교장관을 지낸 카말 하르라지 이란 외교정책전략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하르라지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외교 고문이다. 외교부 제공

하지만 미국의 제재 국면에서 한·이란의 독자적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라는 ‘돌발 변수’까지 발생해 한국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란 방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차관은 방문 기간 중에 자리프 외교장관, 헤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 하르라지 최고지도자실 외교고문 등을 두루 만났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외교장관을 지낸 하르라지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사돈지간이라고 한다. 이란의 ‘본심’을 알려면 하르라지가 최 차관에게 전한 내용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란 현지 보도를 보면 하르라지는 11일(현지시간) 최 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난 수년 간 이란에서 좋은 기회들을 잃었다”면서도 “향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국 기업들은 이란 내 생산 참여, 투자, 기술 이전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르라지 역시 동결자금 해결에 관심을 두긴 했지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한·이란 관계가 과거의 우호적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인 하메네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저항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자국 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제재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화 기지를 구축하려면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필요한데, 과거 가전제품·자동차 등 공산품 중심으로 수출을 해온 한국도 “함께 참여하라”고 손을 내민 것이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란이 ‘올 필요 없다’고 했어도 가는 게 맞았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교역을 하면서도 이란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고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루 빨리 억류된 선원들을 ‘가석방’ 형식으로라도 데려오려면 이란에도 명분을 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란의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한 만큼 경제 협력 부문부터 양국간 민간 차원 또는 반관반민(1.5트랙)을 활용해 보는 게 효과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이란 기업인 간 온라인 세미나에 무역협회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도 방안으로 떠오른다. 이런 움직임이 지속되면 이란 측에도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혁 한국·이란협회 사무국장은 “이란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고립 상황이 풀릴 수 있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라면서 “외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관계 개선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달승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이란 관계 개선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란의 신년인 3월 21일 전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층과 함께 경제사절단을 보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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