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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세진 경찰 수사 총책 '국수본부장'에 법조인 대거 지원

신지후 입력 2021. 01. 13. 17:04 수정 2021. 01.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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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수장 공모에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과 전직 고위 경찰관이 지원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경찰에 크게 힘이 실리자, 이름 있는 현직 법조인들이 대거 국수본부장직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권조정으로 국수본의 권한이 막강해진 데다 초대 본부장으로서 활동 반경이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수본부장 자리에 매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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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4명.. 이정렬 전 판사 지원
김학의 수사한 이세민 전 경무관도 포함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지원자들. 신동준 기자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수장 공모에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과 전직 고위 경찰관이 지원하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경찰에 크게 힘이 실리자, 이름 있는 현직 법조인들이 대거 국수본부장직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 법조인 4명...1명은 경찰 출신 변호사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수본부장 지원자 5명 중 현직 법조인은 4명이다. 이 4명 중 백승호(57·사법연수원 23기)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는 경찰대학장까지 지낸 경찰 출신 변호사고, 김지영(49·32기) 법무법인 율 변호사, 이정렬(52·23기) 법무법인 동안 변호사, 이창환(54·29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판사나 변호사 출신이다.

전남 장흥군 출신인 백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경찰에 입직, 서울 관악경찰서장과 전남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경찰대학장(치안정감)까지 지냈다. 그는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지난해 초부터는 김앤장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는 서울 출신의 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2004년 서울동부지법 판사 시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사상 최초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진보적 판결을 이끌어왔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충남 논산시 출신 김지영 변호사는 5명의 지원자 중 유일한 여성이다. 200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9년 제 50대 대한변호사협회 교육1이사로 취임해 활동 중이다. 전남 완도군 출신인 이창환 변호사는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변호사로서는 주로 노동 사건을 많이 맡았다.


일반 경찰 출신 1명..."경찰 몸값 높아지며 법조인 대거 도전"

나머지 지원자 1명은 전직 경찰관인 이세민 전 경무관이다. 충북 괴산군 태생으로 경찰대를 1기로 졸업하고 2011년 경찰청 수사개혁단장을 맡아 당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응했다. 이 전 경무관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이던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했지만, 4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전 경무관은 2016년 퇴직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경찰이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고, 좌천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변호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 대거 국수본부장직에 도전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권조정으로 국수본의 권한이 막강해진 데다 초대 본부장으로서 활동 반경이 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수본부장 자리에 매력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또 검찰과 새롭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검·경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감을 보인 것이란 시선도 있다.

2년 임기의 국수본부장은 다음달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통해 경찰청장이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내부 발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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