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경기도 지원금, 방역망 혼선"..이재명 "더 큰 대가 치를수도"(종합)

김형섭 입력 2021. 1.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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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회의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에 비판
김종민 "방역 고삐 조일 때..코로나 대응 균열 불러올 수도"
이재명 "방역 최우선 공감하나..경제방역도 시급히 나서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이 지사는 '경제방역'을 강조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기를 놓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응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준다"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그러자 평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해 설 연휴 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가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 일괄 지원 정책을 세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전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민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흐트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증명된 것은 화이자 백신이 아니고 K방역이다.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최근 확진자가 1000명대에서 절반으로 줄어 감소세다. 치료제나 백신 없이 이런 성과를 거뒀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한민국 국민의 단합된 방역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방역당국은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지자체의 일이니까 각자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또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서 코로나19 국면에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서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이다. 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을 하면 다른 국민들의 박탈감과 코로나19 대응 태세 균열 등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억만금의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야당과 지자체, 모든 경제 주체들에 코로나19 대응에 함게 가자고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김 최고위원의 이날 언급은 연일 보편적 재난지원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지사에게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응답했다.

이 지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온전히 공감한다"며 "양극화를 불러와선 안되고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경기진작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지사는 "물론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 충분히 알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며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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