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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반발하는 '공매도'..금융위는 왜 강행할까?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 01.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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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공매도 재개 목표
"금지 연장 여지는 남겨" 관측
靑 '공매도 금지' 청원 10만명
"공매도가 안전장치 역할할 것"
"외인 영향..대외신인도 문제도"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 공매도가 뭐길래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공매도가 뭐길래`인데,

공매도가 정말 뭡니까?

<기자>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증권사에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때 사서 갚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100원짜리 주식을 10주 빌려서 팔면 1,000원이 생깁니다.

이 주식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10주를 500원에 살 수 있죠.

이때 증권사에 빌렸던 걸 갚으면 저한테 500원이 남는 셈입니다.

공매도는 이렇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매매기법으로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하고 있죠.

<앵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주가가 급락하면서 정부가 6개월 동안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많아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본다는 우려 때문에 한 차례 더 연장됐는데요.

문제는 3월 16일부터는 다시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겁니다.

<앵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뜨거운 것 아닙니까, 반대 여론도 많던데요.

<기자>

네.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10만명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최근 주식시장이 좋은데

공매도를 풀어주면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됐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상태와 관계 없이 현재의 공매도 제도에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당분간은 제동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달에는 답을 내려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처음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식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고 예정대로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금융위가 손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들도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공매도 가운데 불법적인 부분은 확실히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여론은 공매도 자체를 안했으면 하는 거고,

정부는 공매도를 하긴 하되 개인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네요.

<기자>

정부나 업계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주가에 거품이 껴서 너무 오르면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억제를 해주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공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이 되면서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앵커>

과도한 변동성을 막는다는 거군요.

<기자>

네, 또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금지를 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외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그간 정부가 코스피 3,000시대를 강조하면서 주식 투자를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공매도를 재개하면 유동성을 끌어오려는 정부 방침에 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그래서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 하락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이탈하는 것도 막아야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보다는 일단 공매도가 시장 하락을 얼마나 부추겼는지,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정말 피해가 없는 건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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