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공기관장 15명 임기 만료.. 낙하산 인사 쏟아지나

성수영 2021. 1.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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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임기가 대거 만료된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기관장 임기가 지난달 끝난 강원랜드, 2년8개월째 사장이 공석인 광물자원공사 등 15곳을 누가 이끌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편에선 정부가 레임덕을 막고 탈(脫)원전 등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인 '낙하산'을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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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김종갑·한수원 정재훈
석유公 양수영은 연임 가능성
강원랜드·광물자원공사 등
누가 이끌어갈지 관심 높아
정권 말 정치인 중용 관측도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임기가 대거 만료된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기관장 임기가 지난달 끝난 강원랜드, 2년8개월째 사장이 공석인 광물자원공사 등 15곳을 누가 이끌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공공기관은 현 기관장이 1년 더 연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에선 정부가 레임덕을 막고 탈(脫)원전 등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정치인 ‘낙하산’을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전·한수원 사장 인선 ‘촉각’

한전은 오는 4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갑 사장의 1년 연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통상 3년이지만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제 개편안 등 굵직한 이슈를 큰 잡음 없이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낸 박원주 전 특허청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등이 새 한전 사장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 사장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어서다.

다만 정 사장이 임기 동안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연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정 사장의 임기는 4월 4일까지다.

남동·동서·중부발전(2월 12일 만료)과 서부·남부발전(3월 7일 만료) 사장도 대거 임기가 끝난다. 이 중 동서발전을 제외한 발전사 네 곳은 관례대로 한전 출신 인사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서발전 수장으로는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일준 사장의 바통을 넘겨받아 또다시 관료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양수영 사장의 임기 만료(3월 21일)를 앞둔 석유공사는 ‘구인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유전 개발부터 석유의 유통·저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부채 비율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19조5293억원에 달해 경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후임 사장을 잘못 선임했다가는 자칫 경영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양 사장이 1년 더 연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 말 ‘낙하산 공공기관장’ 쏟아지나

강원랜드는 문태곤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끝났는데도 아직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원지역 출신 정치인 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사장 후보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현 남윤환 사장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넘었다. 지난해 12월 재공모에 지원한 황규연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전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 사장 인선에 속도가 나지 않는 건 그만큼 정권 말기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데려오기 어렵기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새로 공기업 사장에 취임해도 공모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기는 1년 남짓이다. 관가에선 “일부 공기업은 기관장이 되도 얻는 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다만 작년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여당 인사들 사이에선 공공기관장이 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모가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 “조만간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공공기관장이 대거 내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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