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올해 공무원 3만6000명 채용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
洪부총리 "공공기관 채용
45%를 상반기 중 조기 실시"
인건비·연금 부담액 '눈덩이'

◆ 2020 고용쇼크 ◆

고용위기 속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채용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실업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자 공공 부문 채용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향후 급증하는 인건비·연금 부담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정상화 땐 조직 비대화로 업무 효율성이 되레 떨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관계장관회의 직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를 상반기 중에 뽑겠다고 발표했다. 또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에 직접일자리 사업의 80%인 83만명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하고 일자리 예산 38%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고용시장 어려움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은 지난해(2만5700명)보다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중 공공기관 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간 2만2000명 규모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인턴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 공무원도 3만6000명을 새로 채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등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 등 152개 지방 공기업도 1월부터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인사처·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세전), 작년 중앙부처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총 39조원에 달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연금 적자에 투입되는 국가보전금은 매년 2조원이 넘었다. 공공기관 인건비 또한 마찬가지다.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올해 29조5742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23조6135억원)보다 6조원가량 증가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