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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 집합금지·폐쇄명령 취소소송·가처분신청 제기

대구CBS 권소영 기자 입력 2021. 01.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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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콥이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상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열방센터에 대한 일시 폐쇄 명령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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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원 기자
인터콥이 상주시의 BTJ 열방센터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집합금지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상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열방센터에 대한 일시 폐쇄 명령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터콥 측은 상주시의 행정명령이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이며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폐쇄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주시는 인터콥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집중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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