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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책 고심하는 정부..집값·전셋값 어찌 잡나

이재빈 입력 2021. 01.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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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빈 기자

역세권 고밀개발·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등 거론

[더팩트|이재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당장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논의 중인 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대책이라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다. 전문가들은 중장기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실거주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5일 관계장관회의 열려…어떤 대책 나오나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1월 첫째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3%) 대비 감소했지만 80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도 지난달 14일 120선을 돌파한 이후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선(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요우위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8% 상승하며 전월(0.12%) 대비 두배 이상 상승폭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누적된 전세가 상승이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100곳 이상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요가 서울로 회귀하고 있는 점도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자 오는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특단의 공급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700%로 확대, 100곳 이상의 지하철역 일원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도 정부의 비책 중 하나다. 준공업지역에 최대 400%의 용적률을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과 소규모 공공재건축 활성화 등이 주택 공급 방안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개최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공급대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15일 관계장관회의는 해당 회의 개최 후 처음으로 금요일에 열린다. 그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수요일에만 개최됐다.

◆ 여권서는 공급 확대 발언 이어져

그간 투기수요 억제를 강조했던 여권에서도 공급확대에 방점을 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설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당 김윤덕 의원도 이날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고밀화가 야기할 수 있는 교통난과 주민 반발 등 후속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 단기 안정책 없어…민간 전세 공급 촉진해야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의 공급대책 대부분이 새로 부지를 조성해 주택을 건축하는 만큼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이다. 장기적으로는 주요지역의 공급을 촉진해 주택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지만 당장 직면해 있는 전세난 등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량'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이 원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수차례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그때마다 시장이 원하는 주택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호텔 등을 개조해 원룸형으로 공급된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지금 원룸이 부족해 전세가가 오르는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까지 거론된 정부의 공급대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단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도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핵심지에 전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세가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매매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의 전세공급 역할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ueg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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