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정기 가석방, 오는 29일 예정대로 실시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한다.

13일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하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9일 앞둔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