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충격 더 아팠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만든다

비경 중대본, 1분기 중 취약계층 추가 대책 발표
청년층 코로나19 직격탄..지난달 확장실업률 최고
경단녀 예방 차원 쇼핑몰 등 특화 콘텐츠 교육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고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2030 청년 세대와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특화형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한다. 고용 충격에 대응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내 취업 카페 상담부스에서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현행 일자리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가 고용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올해 배정한 일자리 예산 30조5000억원 중 38.0%(5조1000억원)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서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 대한 현금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1분기에는 40만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 집행하고 여행업·관광숙박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3월 종료) 연장과 추가 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비대면·기반산업 스마트화·그린·바이오 의료 등 신산업 5대 분야와 산업단지·미래차 등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벤처창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도 가동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민간투자·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영향이 컸던 청년들과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 부진은 두드러졌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급감한데다 청년층 종사 비중이 큰 대면서비스업 불황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5~29세 확장실업률(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6.0%로 전년동월대비 5.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1분기 5만명 대상으로 시행하고 채용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직 지원과 훈련,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의 추가 대책을 1분기 중 마련, 발표한다.

여성 재직자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도 지원한다. 재직여성에 대한 직장 적응 등 컨설팅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아이 돌봄 부담도 덜 방침이다.

경단녀 재취업을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나 무역, 공연·예술 기획 등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는 직업 훈련을 늘린다. 1분기 중에는 추가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이후 불평등·격차 확대 등이 우려돼 취약계층 고용 지원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가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고용 취약계층 중심으로 실직, 소득 감소 등 아픔을 더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