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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수출길 넓힌다.. 5년간 30조 금융 지원

정상균 입력 2021. 01.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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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5년간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크게 △수출·수주 금융 지원 확대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4대 핵심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획재정부 주관) 내에 민관 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망 프로젝트에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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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화 전략 발표
수출·수주대출 늘리고 한도 확대
중견·중소기업엔 금리 추가 인하
디지털분야 수출 2500억弗로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2배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한다. 디지털분야 수출은 오는 2025년 250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 시장과 국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크게 △수출·수주 금융 지원 확대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확대 △4대 핵심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그린뉴딜 관련 수출·수주 금융을 확대한다.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규모를 오는 2025년 30GW 규모로 2019년(15GW)의 두 배로 늘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한다. 대출 한도도 최대 10%포인트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금리를 0.3~0.5%포인트 추가 할인한다.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우선 제공한다.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 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 심사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도 바꿔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한다.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을 35%에서 40%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ODA 지원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ODA 중 그린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 수준(22.7%)까지 늘릴 방침이다.

민관 합동 총력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획재정부 주관) 내에 민관 합동 그린뉴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유망 프로젝트에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에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도 설치한다.

우리 정부와 해외 정부 간(G2G) 협력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을 연계해 어려움이 많은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이 성사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영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의 신뢰성이 보장돼 수출·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국 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신설도 추진한다. 공동 연구·개발(R&D) 및 실증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주요 산업별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4분기 중에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산업 해외 진출을 위해 5세대(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 국내 실증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전략적 디지털 ODA도 확대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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