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용 한파에 뾰족한 수 없는 정부..해법은? [전문가 진단]

"공공부문보다 민간 일자리 활성화해야 고용문제 풀려"
1분기 공공일자리 81만개 채용
단기 일자리 공급 큰 틀 못 벗어나
제조업도 불확실성에 고용 주춤
기업 투자환경 조성 적극 나서야
'주 52시간제' 등 정책 수정 필요

실업급여 상담자 북적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10만8000명으로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상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 업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는 오히려 방역 상황을 악화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민간에 고용 창출을 독려해도 미래가 불확실한 탓에 기업도 쉽게 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공공일자리에 무게를 두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민간 일자리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통계를 발표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020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고용지표에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 모두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를 크게 입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의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과 소득 감소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분들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고용 대책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공공부문·단기일자리 공급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민간 고용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단 자영업이 살아야 임시일용직도 조금 살아나는 등 고용효과가 커질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 때문에 자영업 전체가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고용도 늘어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안 된 서비스업 쪽은 손실이 누적돼 버티고 버티다 부담이 가중되면 해고에 나서고, 어느 정도 회복된 제조업도 미래가 불확실해 당장 새로운 고용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고용지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전망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과 비대면이 중심이 되고 관련 산업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 아직 고용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학 전공 선택 시스템이 너무 경직돼 있다”며 “인재들이 바뀐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다양하게 선택하는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일부 수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문제로 제기됐던 노동비용 충격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도식적인 52시간 근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인해 아예 고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고용하고 싶게 탄력적인 고용정책을 적용해야 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희원·남정훈 기자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