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선비즈

[단독] "안낸 세금 내라".. 충북도, 박범계에 재산세 부과·고지

이종현 기자 입력 2021. 01. 13. 18:43 수정 2021. 01. 13. 21:54

기사 도구 모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충북 영동군의 수천평 임야에 대해 충청북도가 뒤늦게 세금을 내라며 박 후보자 측에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동군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부과·고지 조치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던 충북 영동군의 수천평 임야에 대해 충청북도가 뒤늦게 세금을 내라며 박 후보자 측에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지난 12일 박 후보자가 그동안 내지 않은 영동군 임야의 재산세에 대해 부과·고지 조치했다.

충청북도는 재산세 부과 고지를 그동안 박 후보자에게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과세관청인 영동군의 행정 착오로 배모씨에게 일괄 부과했다"며 "향후 주기적 직원교육, 과세자료 오류정비를 실시해 동일한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선DB

앞서 조 의원실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5000~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그런데 해당 재산세를 낸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씨로 드러나 재산세 대납 의혹이 일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박 후보자는 1970년에 상속받은 재산이다. 배씨는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해당 임야의 절반을 취득했는데, 이후 제3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내온 것이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이의제기 없이 납기 내 정상 수납돼 착오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5년 동안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재산세는 19만원 정도다. 2006년 이후 배씨가 계속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하면 박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25만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이 임야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측은 해당 임야에 대해 "후보자는 재산세가 연 1만5000~7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