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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양극화' 대책,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보수언론

한겨레 입력 2021. 01. 13. 18:46 수정 2021. 01.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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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가 22만명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12월 고용 감소는 무려 62만명이다.

<조선일보> 는 13일 사설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토해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썼다.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모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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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가 22만명 감소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일자리 감소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에서 가장 컸다. 특히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 12월 고용 감소는 무려 62만명이다. 시차를 고려하면 본격적인 고용 충격은 올 2, 3월이 될 전망이다. 고용뿐 아니라 소득격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소득 하위 10%부터 근로소득이 급감하더니 2분기엔 하위 20~30%, 4분기엔 중위층까지 줄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 양극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자산 격차는 더 심해지고, 민생의 어려움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무엇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익공유제, 특별재난연대세, 사회연대기금 등 다양한 대책들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모두 ‘반시장·반헌법적 정책’으로 규정한다. ‘편가르기’ ‘기업 팔 비틀기’ ‘선거용’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인다. <조선일보>는 13일 사설에서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토해내라고 요구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썼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이분법적 사고이고 위험한 발상”이며 “임박한 선거 일정을 고려한 정략”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수언론들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승자’들한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정부가 빚을 더 내거나 증세를 해 재정 지원을 늘리자는 데 대해서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모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승자들이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한목소리로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과 불평등 완화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왜 남의 몫을 빼앗아가느냐’는 식의 저급한 주장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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