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수형자 900명 14일 조기 가석방

법무부 "과밀수용 완화 차원 가석방 확대"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14일 9차 전수조사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13일 "내일(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상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 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에 필요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며 "14일 조기 가석방 이외에 정기 가석방은 29일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9명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는 현재 확진 수용자 623명이 격리된 상태다.

지금까지 총 8차례 걸쳐 전수검사를 실시한 동부구치소는 14일 직원 470여명과 수용자 530여명을 대상으로 9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8차 전수조사에서는 남자 수용자 2명과 여자 수용자 5명 등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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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