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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10만 원" vs "지금은 방역 고삐"..다시 갈라진 여권

손서영 입력 2021. 01. 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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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놓고 여권 내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지급 방안에 대체로 무게가 실려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지급하는 건 방역을 해칠 수 있다며 경계하고 나선 건데요.

배경이 뭔지,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이목이 집중된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주는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선별지급'보다는 전국민 '보편지급'의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방역 태세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지원금을 쓰러 나오다보면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다르면 '상대적 박탈감'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와 당의 정책에 속도를 맞추라는 건데, 이 지사가 '보편 지급'을 자신만의 어젠더로 부각하려는데 대한 친문 진영의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다면서도,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전국민 지급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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