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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입력 2021. 01.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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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실종됐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며 해당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 기자 / hk05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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