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대통령이 불법 교사" 김용민 "검찰의 분풀이"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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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19년 긴급 출국금지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출금조치가 문 대통령이 "이(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5일 만에 이뤄졌다며 이런 지시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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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익제보자가 특검을 해 달라는 취지로 국회에 제보를 해왔다. 그 취지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적절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김 전 차관 사건) 조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과 부정이 자행된 사건이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6일 별장 성 접대 논란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직전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를 총 177회 불법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찌 보면 문 대통령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작전의 사실상 교사범이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는데 우리 ‘인권’ 대통령님은 왜 아무 말씀이 없는가?”라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수이며,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철저히 농락하고 사유화한, 무조건 구속수사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긴급 출금조치가 문 대통령이 “이(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5일 만에 이뤄졌다며 이런 지시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불거진 것을 검찰의 ‘분풀이’ 탓으로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과거사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 끊임없이 취지와 결과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며 “특히 김학의 사건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돼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9년 3월 검찰의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각종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곽은산·배민영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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