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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감염 방지 14일 900명 가석방

류영욱 입력 2021. 01.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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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에도 추가 실시
강력범·장기수형자 제외
동부구치소 확진자 1214명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기관 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 실시한다.

13일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가석방을 1회 더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하고, 오는 29일 한 차례 더 실시한다. 법무부는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이 취약한 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사범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 원인 중 하나인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막기 위해 예정됐던 가석방을 2주 앞당겨 14일에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가석방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률은 116.7%로 초과밀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에 대해 "근본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14명이다. 법무부는 14일 동부구치소 직원 470여 명, 수용자 530여 명에 대해 9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법무부는 신입 수형자 입소 전에 격리 기간을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14개 교정기관 직원 4690명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추 장관은 "다중이 함께하는 교정시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철저한 예방만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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