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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미, 올 상반기 '평화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한겨레 입력 2021. 01.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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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2일 막을 내린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결론의 대부분을 자력갱생식 정면돌파 방식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할애했다.

이번 당 대회가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3중고 속에서 열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경제난 돌파가 초미의 과제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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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지난 1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제8차 노동당 대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 5일 시작한 당대회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2일 막을 내린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결론의 대부분을 자력갱생식 정면돌파 방식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할애했다. 이번 당 대회가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3중고 속에서 열렸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경제난 돌파가 초미의 과제였을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는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대미·남북 관계 메시지에 관심이 많았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당 대회 보고를 통해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했지만,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등 무력시위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정부와 한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공이 한국과 미국 쪽으로 넘어온 셈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초기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북 정책라인을 인선한다면 올 상반기가 그냥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과거처럼 핵 관련 활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만들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북한이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꼽는 한-미 연합훈련이 3월에 시작되면 북한은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한미 전문가 43명의 대담을 정리해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른 긴급한 사안이 있더라도 북한에 대해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책임자를 임명하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제안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를 고려하면, 남북·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골든타임’은 올해 상반기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지켜볼 게 아니라,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과 3월 연합훈련을 어떻게 조정할지 협의를 서두르길 바란다. 7월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다면 2018년 평창올림픽 때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도 기대해볼 만하다.

북한도 인내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제안을 기다려야 한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북한이 처한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당 대회 개회사)을 돌파하긴 어렵다. 남한과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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