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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휴업손실 선별지원, 피해국민 보편지원해야"

진현권 기자 입력 2021. 01. 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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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애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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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순리..정부 조치로 피해나 보상해야"
"홍석준 의원 '코로나 휴업보상법안' 발의 환영..신속 실행해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애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다.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르는 게 순리다. 정부가 행정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 제한하여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의 선별지원, 보편지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며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되었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피해가 큰 곳에는 ‘선별지원’을, 모든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편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이웃나라 일본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며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휴업 보상제’에 찬성하고 계시니 의당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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