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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코로나 이익공유제..이낙연 3번째 카드 통할까?

김재영 입력 2021. 01. 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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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이낙연 3번째 카드 통할까?"인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는 '이익 공유제'라는 정치적 화두를 던졌습니다.

의미부터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이익공유제,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를 본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익을 피해가 심각한 분야와 좀 나누자…

이런 제안을 지난 월요일 이 대표가 했는데,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업종이 (코로나)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 (어제도) "민간의 고통 분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국민 재산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힙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 주체 팔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게 물리는 것…"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이 대표의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합니다.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 앵커 ▶

의미는 알겠고, 그러면 코로나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나 분야가 특정이 되나요?

◀ 기자 ▶

대략 3개 업종이 언급되고 있는데, 요즘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음식배달 어플업체들과 전자결제 플랫폼 업체들, 또 전자제품이나 인테리어 많이들 사거나 바꾸는데 관련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조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들 업종에선 언급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준조세가 신설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와,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등 복잡한 속내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민주당도 이걸 법으로 강제하자는 건 아니죠.

◀ 기자 ▶

일부 언론에선 이 대표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법제화'에서 '자발적 참여'로 한발 물러섰다고 분석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부를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같은 걸 받잖아요.

일종의 그런 법률 시스템 마련을 검토하자는 건데,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박성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압과 억제가 아니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MBC'뉴스외전') "자발적 참여하는 곳에는 세제˙금융 혜택 줄 것…"

◀ 앵커 ▶

이익 공유제,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이런 개념 자체가 민주당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당에서 지금 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에 크게 공론화 되기 시작한 지는 한 10년 됐는데요.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화두를 던졌었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공약으로 대선을 준비했었고요.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시대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해오다 보니 의원들 저마다 방점을 찍는 부분이 다른 것 같고요.

양극화된 부나 이익의 재분배란 맥락은 같다 보니 아예 이참에 좀 더 적극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의견도 범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됩니다. '부유세'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정의당 원내대변인(어제)]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말씀은 참 무책임한 말씀이다. '특별 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전면적으로 논의하자.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익공유제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당권 장악 문제인데요.

지난해 말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카드, 또 최근엔 전직 대통령 사면카드를 꺼냈다가 반발에 부딪힌 사례가 있었죠.

이 대표 측은 모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당내 여론도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이익공유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당 대표로서 세 번째로 던진 주요 화두가 '이익 공유제'인데 과연 이 대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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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5711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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