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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발적" 강조했지만..'이익공유제' 불안한 시선

이지은 기자 입력 2021. 01. 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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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익 공유'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익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라면서도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캠페인 인지, 제도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 이익 나누면 세제 혜택

민주당은 오늘(13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코로나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의 이익을 피해 계층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대면 소비로 매출이 늘어난 플랫폼기업이나 반도체나 가전 판매로 선전한 IT대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내려준다면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 '제도'와 '캠페인' 사이

그런데 시작부터 방향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캠페인처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한다면서도 강제성이 있는 듯한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낙연 대표는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 등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러자 자칫 '기업 손목 비틀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목표 설정이나 이익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패의 추억

과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나누려는 걸 제도화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기업의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려다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업소득환류세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번 정부도 초반에 협력이익공유제를 추진했다가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접었습니다.

■ 인센티브 강력한 캠페인

결국 자발적인 캠페인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실효성이 문제입니다.

참여도가 낮은 착한 임대인 캠페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를 높이는 방법은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JTBC와의 통화에서 "한 가지가 아닌 몇 개의 정책을 조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설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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