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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단기 파견 형태 인력 충원은 오히려 업무 가중"

이창준·조형국 기자 입력 2021. 01. 13. 21:17 수정 2021. 01. 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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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올 때마다 교육시키고
숙련될 때쯤 계약 끝나버려
정규인력 충원·처우 개선해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경향신문]

경기도, 선제적 코로나 전수검사 경기도청에서 13일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다. 경기도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도청과 관할 공공기관의 전 직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19일까지 전수검사를 한다. 연합뉴스

장기화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현장 일선에서 파열음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인력의 피로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파견인력 투입에 초점을 맞췄지만 일선 현장에선 “민간 파견인력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는 올해 들어 간호사 7명이 사직서를 냈다. 해당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급증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일터를 떠났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단기 계약 형태로 외부에서 간호 인력을 모집해 급하게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기 파견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가 가중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병원 간호사 A씨는 13일 “파견인력이 올 때마다 교육을 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때면 계약이 끝나 나간다”며 “새로 온 분들이 독립적 업무를 할 때쯤이면 계약이 끝나고 새 파견 간호사들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견으로 충원된 인력의 숙련도가 제각각인 데다, 단기 계약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현장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계약 만료로 병원을 떠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견인력을 대거 유입하기 위해 내건 수당 등 근무여건이 기존 의료진의 박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다루는 필수 의료인력을 파견 형식으로 운용하는 게 원칙상 맞지 않을 뿐더러 고액 수당을 주고 임시직으로 운영하는 건 장기적으로 의료역량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환자의 증세를 잘 이해하고 추적·관찰해야 하는 간호사는 단기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며 “병동 간호사들은 애초에 비정규직을 뽑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급한 상황에서 엉성하게 규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족한 공공 간호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간호사제도 등을 추진 중이다. 공공간호사제도는 특별전형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해당 지방의료원에 4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를 놓고도 현장에선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아무도 지방의료원에 장기 근무를 결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민간 파견인력을 공공적으로 흡수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인력 대응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준·조형국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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