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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객 코로나 검사 의무화 '흐지부지'

박미라 기자 입력 2021. 01. 13. 21:26 수정 2021. 01. 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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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강제 시행 어려움..설익은 정책 '혼란 자초' 비판

[경향신문]

제주도가 추진했던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가 흐지부지됐다.

제주도는 국내 공항·항만 이용객에게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전검사 의무화 방법으로 제시했던 신속항원검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점 등도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입도객 사전검사 의무화는 관광객이 제주 여행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최근 제주 내 코로나19 전파 양상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변화하면서 입도객 진단검사 의무화 시행의 설득력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다만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확인한 후 나서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해 12월17일 기자회견에서 “제주 입도객에 대한 ‘입도 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입도 전 검사가 정착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분만 제주에 온다면 제주는 더 안전한 섬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도객 사전검사 의무화가 결국 유야무야되면서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발표 당시부터 1일 2만~4만명에 달하는 입도객에 대한 전수검사가 가능한지 여부, 검사받지 않고 입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 공감대 등 정책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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