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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② '퍼주기' 시민단체 반발..향후 절차 관심

최송현 입력 2021. 01.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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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이번 협상안에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 등에 따른 사업자의 개발비 부담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는 겁니다.

이번 협상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는 이번 협상안 결정 배경으로 크게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물론 국방부 부지 등 추가 토지보상, 교통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공사 비용 발생 등으로 사업자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고, 대형 평형 위주 분양으로 만회하겠다는 사업자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논란거리는 많습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한으로 사실상 광주시가 책임이 없는데도 사업부서 간 엇박자를 트집잡은 사업자 측에 끌려간 꼴입니다.

사업자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기로 한 250억 공공기금도 삭제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 요구를 모두 수용한 말그대로 퍼주기 협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오주섭/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광주시가 공공성보다는 사업자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에 대해서 광주시 의 행정 대단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분양원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계획안의 타당성 여부를 외부기관과 전문가에 맡긴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도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욱/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사업 안정성을 위해서 대출 확약서 제출이라든지, 향후 토지 보상비가 상승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없이 사업자가 추진한다는 확약을 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협상에 협상을 거듭하고도 고분양가 논란을 떨치지 못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일단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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