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BS

'계엄법 위반' 70대, 재심서 48년 만에 무죄

정혜미 입력 2021. 01. 13. 22:04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48년 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77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2년 11월 "우리 삼촌이 적색분자다.박 대통령은 불쌍하다.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 등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애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