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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센터의 반격?..상주시 상대 행정소송

허성준 입력 2021. 01.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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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전국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지목된 BTJ열방센터에 집합 금지와 폐쇄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열방센터 측이 방역 당국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경북 상주에 있는 BTJ열방센터입니다.

센터 측이 폐쇄명령을 집행하러 온 공무원들을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섰지만,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합니다.

[강영석 / 경북 상주시장 : 비키세요. 공무집행 중입니다. (비킬 수 없습니다.)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지고 (영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건 영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영장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집합금지와 폐쇄명령이 내려진 BTJ열방센터.

이들이 행정명령에 반발해 상주시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TJ열방센터를 운영하는 인터콥 측은 소장에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집합 금지와 시설 폐쇄 명령은 과도하고, 불평등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한 없이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폐쇄하기로 한 것은 방역 당국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입니다.

센터 안에서 몰래 모임을 여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은 물론 당국의 전화를 피하는 등 방역 방해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상주시 관계자 : 점검하러 가니까 봉사자들도 있고 강당에 영상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일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상주시는 열방센터 측의 역학조사 방해와 관련한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정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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