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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궐, 결국 부동산 정책 대결.."공공 반값아파트" vs "탈규제"

김주영 입력 2021. 01.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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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는 여야 후보들이 하나둘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는 물론 정당까지 나서 핵심 쟁점인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 아파트에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패배한 뒤 10년 만의 재도전입니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를 대부분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 용적률, 용도 지역, 층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 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도 비슷한데 지도부까지 나서 한껏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강조하는 건 역시 공공성입니다.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두 차례 공약 발표를 통해 각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반값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공공주택만큼은 조성원가 더하기 알파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시세에 비해서 절반 및 절반 이하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중심의 도심 고밀도 개발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책도 대출 규제와 주택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매우 유사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7일) :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상대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는 부동산 정책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공공성 강화와 규제 완화를 놓고 후보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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