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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센터 역학조사 거부 확진자에 진료비 구상권 청구

강푸른 입력 2021. 01. 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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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단체의 수련 시설인데 대규모 확산의 새 진원지가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한 확진자가 하루 새 여든 명 넘게 늘어서 지금까지 모두 66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약 3천 명이 이 곳을 찾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3분의 2정도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아예 연락이 안되거나 어렵게 연결이 되도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 방해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검사비를 이 단체와 개인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정한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치료비는 모두 30억 원.

이 중 26억 원을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확진자 수 570여 명대 기준인데, 감염자가 660명을 넘은 지금엔 더 많은 공단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결국 건보공단이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비슷한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포함해서 그로 인한 2차적인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비용이라든지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개별 방문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 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합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열방센터나 개별 방문자 가운데 어느 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쪽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지만, 방문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탭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9월, 역학 조사를 거부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게 5억 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집단 감염자가 나온 신천지 예수교회 측에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KBS 취재진은 열방센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 편집:안영아/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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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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