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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론 분열 막으려면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필수

정상범 논설위원 입력 2021. 01. 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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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4·7 보궐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일각에서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 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빚었던 교통방송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특정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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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4·7 보궐선거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내년 3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야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과 대결이 예상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냈다. 우리도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일각에서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 관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빚었던 교통방송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특정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다. ‘일(1)’이 특정 정당의 선거 기호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자체 종결 처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2기자 코로나’는 문제없느냐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선관위가 불법 의혹에 대해 한마디 경고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크다. 그러잖아도 선관위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이후 종종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한 선거 관리는 민주주의의 기둥이자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선관위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검찰·경찰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혹시라도 드루킹 사건처럼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도 당내 경선과 단일화 과정, 본 선거에 이르기까지 진흙탕 정쟁에서 벗어나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고 누구든 그 결과에 승복할 때 국민 통합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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