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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 4명 모두가 무법부 장관"

김지은 입력 2021. 01.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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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치주의를 선도적으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법무장관 시리즈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정부 들어 4명의 법무장관이 모두 '무법부 장관'이 됐다. 한두 번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서너 번 반복되면 실체고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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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선도적으로 무시..국민 심판 뒤따를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치주의를 선도적으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법무장관 시리즈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정부 들어 4명의 법무장관이 모두 '무법부 장관'이 됐다. 한두 번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서너 번 반복되면 실체고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장관이 되겠다는 박범계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또 다른 재판 사건에 연루되는 등 다른 범법 의혹도 커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윤리의 상징이다.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대놓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불공정과 법치 파괴의 상징이 됐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현 고용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자칭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일관했다. 눈속임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일자리 대란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의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경고를 뼈아프게 새겨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성원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관해서는 "월성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이 이미 드러났다. 불법 요소가 개입됐다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감사원은 한 치 흔들림 없이 적절성 여부를 감찰해야 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방해할 시 레임덕을 부를 것을 명심하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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