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난해 국민기탁금 6억5000만원..전년보다 31%↓

김형섭 2021. 1.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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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0년 한 해 동안 모인 국민 기탁금이 6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기탁금은 2017년 6월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 제도가 다시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후원회나 중앙당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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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억9500만원, 국민의힘 2억5800만원 받아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관위,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20년 한 해 동안 모인 국민 기탁금이 6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기탁금인 9억5000만원 대비 31% 가량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 기탁금은 2017년 6월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 제도가 다시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기탁금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후원회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향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기탁금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후원회나 중앙당 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이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한 국민은 7484명으로 이 가운데 99.9%(7437명)가 10만원 이하 소액이었다.

중앙선관위는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기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2억9500여만원, 국민의힘 2억5800여만원, 정의당 4300여만원, 국민의당 1800여만원, 열린민주당 1700여만원, 민생당 1700여만원 등을 지급하게 된다.

기탁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이,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5%)가 세액공제 된다.

중앙선관위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실현하는 기탁금 기부는 중앙선관위 기탁금 계좌에 직접 기탁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과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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