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37조 쓰고도 취업자 22만명 줄어.. '일자리 정부'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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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IMF(국제통화기금) 이후 가장 최악의 고용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일자리 대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일자리 대란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조원"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취업자 수가 재작년보다 22만명 줄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칭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여겨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분식통계 눈속임으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가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수에 착수한 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안보는 물론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부 지적대로 탈원전 에너지 기본계획이 조작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개입됐다면 국가 경제, 국민 삶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 무마를 위해 계속 무리수를 뒀다"며 "이번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를 방해하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장관들의 위법 의혹 및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법치주의를 선도적으로 무시하는 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시리즈는 기가 막히다"며 "박상기는 장관 재직 중 허위공문서 위조 등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정경심 판결문에 장관 재직 중 부인과 증거인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다"며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불법을 다수 저질렀다는 게 판결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박범계 후보자는 현재 폭행 혐의로 재판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며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근 다른 범법 의혹들이 터졌다"고 거론했다. 이어 "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은 재직 중에도 대놓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불공정, 법치파괴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