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계일보

'靑 문건 유출' 재판 6년 만에..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유 확정

김선영 입력 2021. 01. 14. 10:51 수정 2021. 01. 14. 14:17

기사 도구 모음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게는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지난 2014년 1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만들고 보고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의 조응천(왼쪽) 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지 6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게는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유출된 문건이 조 의원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의원에게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