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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근혜 사면' 두고 고심 깊어질듯

임형섭 입력 2021. 01. 14. 10:56 수정 2021. 01.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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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일절 언급을 삼갔고, 청와대 역시 14일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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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여부 두고 관측 엇갈려..신년회견서 입장 밝히나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일절 언급을 삼갔고, 청와대 역시 14일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의중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사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핵심 지지층, 특히 여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정서를 고려하면 '사면 불가'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13일 CBS 라디오에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국정 부담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 사면'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구나 이낙연 대표가 오는 3월 사퇴를 앞두고 사면 필요성을 먼저 꺼낸 상황에서 이 대표의 '충정'을 마냥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이를 뒷받침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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