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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공유제, 신중해야"..상의·전경련 사실상 반대

류정민 기자 입력 2021. 01.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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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코로나로 인한 이익 산정 기준, 배분 원칙 모두 모호"
전경련 "혼란스럽다, 주주 재산권 침해 따른 소송 부를 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재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섰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14일 이익공유제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생겨날 수 있는 여러 논란과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이익이나 피해, 업체별 기여도 계산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익공유 등 상생방안은 법과 제도가 아닌 기업들이 자율 규범을 세워 촉진돼야 할 사안이므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주주들의 소송을 부를 수 있다"며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혼란스럽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라는 게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기업의 이익은 다양한 원인으로 증가할 수 있고, 또 결정된다"며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봤다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수혜를 본 대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해야 할 텐데, 어떤 관련성을 갖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적지 않다"며 "기업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우선 배분돼야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무슨 근거를 갖고 이익을 공유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여당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 임원은 "호황을 누린 업종이 있다고 해도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더 낼 텐데,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News1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 비대면·플랫폼 업종의 이익을 공유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에 참여 대상으로는 비대면 활성화로 수혜를 입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앱, 언택트 수요 증가로 PC, 가전, 반도체 등 관련 매출이 증가한 삼성·SK·LG 등 대기업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같은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전경© News1

ryupd01@new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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