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박근혜, 국민 상처 헤아려 진솔하게 사과해야"(종합)

사면론에는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 중요하다 정리, 존중한다"
"이익공유제, 자발 참여 매력 있도록 몇가지 정책 조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다.

그는 사면론에 대해 "저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과 대상자에 포함되냐는 질의엔 "어느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관련 혐의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엔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 추징도 확정됐다.

이날 형 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은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최종 확정받게 됐다.

국정농단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열리는 1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편, 이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 관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란 의문에 대해선 "억측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몇가지 정책의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 사회적 연대세 등이 거론되는 점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새해 '국민 통합'이란 가치를 세운 것을 거론하면서 "통합이란 키워드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게 바로 공정이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정의고 그렇지 않나"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은 정부마다 약간 다른 철학에 입각해 있다"며 "방역공동체주의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이익을 나누는 것도 공동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테스크포스(TF)에서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는 대로 내놓을 것이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불평등 해소에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고려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 지금은 방역에 집중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민생 실태를 봐가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케이(K) 뉴딜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방역 정책과 관련해 '소통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는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모든 절차의 투명한 진행이 긴요하다"며 "접종이나 치료약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아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