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으로 마침표.."법치사망"·"무죄석방"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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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을 술렁이게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의혹이 징역 20년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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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총 22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출소할 수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지 않았지만 감옥에 계신다. 이는 불법 인신 감금이고 인권 탄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또한 거짓 선동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노년 여성은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느냐. 이건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징조”라며 “대법원 판결이 매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60대 여성도 “박 전 대통령이 안타까워 눈물이 난다”며 “이게 법치주의 사회에서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특검)이 임명됐다.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헌정 사항 대통령에 대한 첫 파면이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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