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에 선박 나포 방지용 군함 추가 파견해야"

김덕기 공주대 국가사회안전대학원 교수 주장
"아덴만 군함, 호르무즈까지 임무 수행 불가능"

[서울=뉴시스]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9797t)가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사진은 이란 국영 방송 IRIB가 공개한 현장 모습. 2021.01.05. (사진=IRIB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 국적 선박이 중동에서 추가로 나포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기 공주대 국가사회안전대학원 겸임교수는 14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이란의 한국 국적 케미호 나포가 주는 전략적 함의'라는 글에서 "만약 우리가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해 위협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 선박을 호송(Escort)했다면 과연 이란이 케미호를 나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처럼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함이 약 2000㎞ 이상 떨어진 호르무즈해협까지 구역을 확대해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유사한 나포 사건을 방지하고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추가로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과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파견된 해군 청해부대는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II, KDX-2) 1척과 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으로 구성된다. 병력은 해군 특수전전단(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 수준이다.

김 교수는 일본의 이란 상황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호르무즈해협 상황 대응을 위한 함정을 별도로 파견해 자국 선박을 보호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국방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화학물질운반선 '한국케미호'(9797t)를 나포한 것과 관련, 청해부대 33진 '최영함'(DDH-Ⅱ·4400t급)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파병길에 오르는 최영함의 모습. 2021.01.05. yulnetphoto@newsis.com

김 교수는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위협하자 2019년 6월12일 아베 총리가 41년 만에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는 물론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군함을 파견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독자적으로 군함을 파견해 자국 함정을 보호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란이 2020년 7월 석유 자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에 고위급 외교를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번 이란의 우리 선박 나포를 계기로 국가 해양안보 문제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해양전략위원회(가칭)를 둘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작성하는 국가안보전략서와 연계해서 국가해양안보전략서(National Maritime Security Strategy)(가칭)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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