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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437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개발행위 가능

한윤식 입력 2021. 01.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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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437만㎡가 해제돼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19일자로 해제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437만2755㎡가 해제되거나 완화돼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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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14만㎡ 대비 절반에도 못미쳐..'홀대론'
111만1666㎡ 제한보호구역 새로 지정, 재산권 제약 우려도
강원도 화천읍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437만㎡가 해제돼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19일자로 해제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437만2755㎡가 해제되거나 완화돼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제되는 제한보호구역은 총 385만4981㎡다. 지역별로는 고성 간성읍 어천리와 토성면 청간리 일대가 212만6337㎡로 가장 많다.이어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일대 93만4415㎡, 인제 북면 원통리 일대 27만6455㎡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군당국과 협의없이 건축과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물 신축이 금지된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와 동송읍 이길리 일대 51만777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기지역 1014만㎡의 절반에도 못미쳐 또 다시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해시 용정동 일대와 영월군 남면 북쌍리와 한반도면 용정리 일대 111만1666㎡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돼 재산권 행위상 제약도 우려되고 있다.

김철 양구군의회 의장은 “다행히 일부분이나마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다행”이라면서도 “경기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또 다시 강원도를 홀대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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